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소 제기 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증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소제기 등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라면 상대방 집주인인 임대인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 해지 등의 의사는 문서 이외에 메신저 내용으로도 성립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 사기 등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이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익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이고 특별사면으로 사면 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의 개념은 매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여러 공제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납부한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환급 내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점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 후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는 것이지 차년도 등에 원천징수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요건이 부양 가족인 경우 인 점에서 부양 가족 등재가 되어야 하고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개념 자체가 일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공제 등을 하여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회사 퇴사시에 연말 정산을 끝낸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정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정산하시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송부 받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종 공제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 나는 경우라고 하여 공제 한도가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