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유예하여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금액 및 구체적인 언급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로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완전히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면 점유이탈죄, 아직 소유자의 점유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절도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두어 형사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일본 만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영국·호주는 만1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블로그에 해당 제품 등의 감상, 리뷰 평을 올릴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여 이를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기는 부족하고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로 보고, 투망 등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재혼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