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그러므로 실종과 행방불명(소재지 불명)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가운데 제3자 들 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 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확인서를 기초로 본인이 명의자인 경우에도 운행자가 아님을 소명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인센티브의 규정을 살펴서 그 성격을 파악하여 이미 기 지급한 내역에 대한 부당한 반환 청구로 볼 것인지, 그로인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토지 등만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제기할 지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포상금액 최고 1억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의 연체시, 일반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연체시에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