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정도를 돌려 받는 점에서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속인 주의에 따라 내국인은 마약류가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마약을 사용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케이블 설치 회사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아 해당 케이블의 방치 정도를 보아 일정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의 설치를 한 집이 질문자라고 하여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인스타 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 증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해당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 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단서 등의 발급을 할 수 없고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드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질문자의 인적 공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포함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500만원 이상 총급여액이 있으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월급을 수령할때, 사용자인 회사측에서는 미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각종 공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세금액을 정산하여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을 연말에 하여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