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추후 상속인을 특정하여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발언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버님이 할아버님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버님의 상속분을 그 자녀인 손자가 대습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그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채권자가 그 부모의 재산 등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검색 기능을 통하여 변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1.asp?parts=&searchtype=mname&searchstr=&special1=&special1_1=&sido1=&gun1=&dong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 제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의 승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인 군동시에,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인데 이로 인하여 신상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록이 범죄기록으로 남아 (전과)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