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여자인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쉽게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나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나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의 인명에 상해, 사망의 결과 등에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은 사고 후 미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로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며 별도의 조정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여 일정한 시세가 있기 어렵고 사안별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기업으로 보며, 지분 정도에 따라 계열 회사로 보며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보게 되며, 지배구조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위의 경우 양육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분할을 하여 위의 경우 공동 소유가 어려운 경우라면 분필 등기를 하여 1/7씩 구분 소유를 하는 것이 매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하나 그 집행만을 하지 않고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두 제도 모두 유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포스터 나 판촉물의 제작 용역을 받아 이를 영업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업자 신고 등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의 사안의 경우에도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