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파는 것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해당 가품 제작 판매 행위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범죄 사실 및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로 간주 될 수 있어서 10년간 5천만원 범위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판돈이 2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시 오락에 범위를 넘어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갖고 재수사 가능성을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경찰에서 위와 같은 개인 범죄 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기소에 대한 의견과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 본인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실종선고는 취소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 종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인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속 생존한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공문서는 징역형만 있고, 사문서위조 죄의 징역형에 비하여 2배 차이가 나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특정 통화에 대하여 1인당 1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 심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과 관련 금액 만의 청구는 비용 등이 더 들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