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배달알바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규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배달 단기 근로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하게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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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조건만남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하였으나 5년동안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로 해결 하기 위해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5년이 지난 경우라면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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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사실의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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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개별 사건의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기 등에 있어서 금원의 회복 등은 추후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소송 비용 등과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 원금만을 받고 신속하게 종결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제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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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가 겨울철에는 없어야 하는데요 노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강제구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숙인 복지법에 의하여 자립 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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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사람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한 이후에 단순히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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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뒷정리를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정리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아울러 상속 재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 분할 협의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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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항도 기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는 지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해당 물품 상당의 가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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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740만원 범위에서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2)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바로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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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말고 다른죄목이 추가될 확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재물 손괴로 보이고 술값 등에 대해서 지불이 완료되고 합의를 본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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