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다른 폐기물 등과 혼동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으로 절도의 의사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 오로지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열람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일정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으나 금연 구역이 아닌 경우 길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이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결에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잠결에 일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방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금전을 받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등을 판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광고, 유료 홍보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각 점포별 전용 용기에 대해서 타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바로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절도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