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고 해당 언급은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는 있으나 바로 성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따라 만 19세 생일을 지나지 않은 18세는 청소년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자치단체 별로 다르며, 사회서비스 형으로 도서관사서 보조, 불법현수막 수거, 근로자 작업복 세탁 등 다양한 업무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회부를 하며,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 역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이 바로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시간을 알기는 어려우나 빠르면 2주, 길면 2개월 정도 후에는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실형 여부나 형의 선고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합의안의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집행을 위한 노력과 비용, 시간을 사전에 비교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가 완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상환을 일부라도 한 경우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채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위 백만원 상당의 금원의 반환만을 위해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