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형사 소송의 결과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의 지급 시기를 연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거래 계약서와 공급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소송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시에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며, 유죄판결입니다. 형을 선고하되 실제 집행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오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습득자가 6개월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하여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내지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를 지고 바로 개인회생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까지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족보 등의 제작 배포 전송 자체를 법적으로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