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황에 따른 진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생산, 판매 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의 중대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구매하는 것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 받을 만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355조로 일반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부처에 민원 진정을 제기 해 볼 수 있거나 비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해당 사안을 진정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한 일반 민법상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약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된 시점이 수익자 변경 전이라면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 되는 것이 보험 약관상 별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 행위 자체가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의에 반하여 촬영 등을 할 경우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30년 전의 임대차 계약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주 점유 의사는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에 따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기 등의 피해가 사실인 경우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어 이에 관한 사실적시행위가 있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써 관련 노동청 진정을 언급하거나 형사 고소를 언급한 것이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