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데 악성 민원을 단순히 제기한 것만으로는 형사 기관 등의 처벌을 위한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업무방해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미상이라고 하여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을 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하나 당사자의 자백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만약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에서와 같이 먼저 친 경우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의 강화에 대하여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구성원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토론이 있는 상황이고 점차 개정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등에 대하여 1년의 소득, 세액 등의 공제분을 산정하여 정산한 뒤 환급받거나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은 아니므로 개인사업으로 얻은 소득이나 프리랜서 용역 소득 등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의 세액 공제의 경우 그 월세 임차인 계약자 명의로 입금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이에 대해서 계약자가 아닌 이상 공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비가 많은 경우에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나 기타 세액공제의 한도 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환급을 받거나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가 높은 쪽으로 정하여 전략적으로 두분 중 어느 한분께 공제를 받는 것이 환급이나 추징액을 줄일 수 있어서 어느정도 두분의 연금액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