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이디나 닉네임, 기타 채팅명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깊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국 복권의 운용사의 지급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외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행방이라고 하는 업체 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공사 등이나 관리 주체의 과실로 도로에 결손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관공서 등이나 관리 공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약정 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당 계약서의 해지 사유 등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도 잘 살펴 볼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는 않아 법적 상속인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사실혼에 기하여 일정한 기여분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혼인 생활이 매우 짧은 경우라면 특별히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계약 등 법률 행위는 불완전 행위로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분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권을 보유 하고 있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허권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물건 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행위로 타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사용료 등(로열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해당 물건을 문앞에 전달한 부분이 확인 되는 경우 그 이후에 물건이 분실 되는 책임은 이미 위험 부담이 배송을 받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택배사나 배송을 한 업체 등이나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부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