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 주로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가 있게 됩니다. ,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선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수선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가방의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전액 배상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배하는 기간 동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리비의 부담의무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사비의 경우는 합의 해지의 협의로 보여지는 바,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하신 위로금의 액수를 늘리는 법적 절차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요건으로 협의를 사측과 진행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와 유사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이 아닌 인격권 내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연예인 등의 초상에 관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 업무의 산업 재해 신청과 별개로 이에 대한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입니다. 관련하여 일용직 직원이라고 하여도 해당 이삿짐 업체의 일원으로 이사 업무용역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비 불량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법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금원이지 그 이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위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자전거 주행자는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파손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쉽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한 정산 등에 있어서 강요와 일방적으로 계산된 퇴직금 지급 내역, 약정서에 날인, 서명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관계법령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는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노동청에서 검토를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채무의 채권자가 다른 부모 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