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일시 정지 즉 완전한 정지 이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결혼 이전 부터 일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을때 CCTV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2-3달 이후에 관련 사실의 고소를 하여도 처벌이 될 만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집행 가능한 재산 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용이 정산 됩니다. 압류 후 경매라면 경매 이후 대금으로 비용이 먼저 부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되며 신뢰손해, 경제적 손해 등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차한 차주가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계속 출차 방해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손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의 의사를 밝힌 이상 먼저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미리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물품의 소유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사 계약 및 대금 미지급 사실 등을 모두 증거를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신청을 통해 이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제4조(신청에 의한 이송) ① 형이 확정된 수형자 및 기타 이송 사유가 발생한 수형자의 이송은 소정의 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형이 확정된 수형자등의 이송신청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이송신청시에는 인적사항, 범수 등 해당 수형자의 이송교도소 지정시 고려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매계약 이나 기타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경하는 집으로 정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서 계약 위반 사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