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미용실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단순한 위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시술의 과실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함)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타인간의 대화에 대화자가 아닌 자가 이를 녹음 등을 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서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추후 민사소송에 있어서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으로 위의 약정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상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약정 내용에서 추후에 모호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위 계약 체결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부분을 확인해 특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 토토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금전만 받고 이를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관련 증거를 갖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이 명확하여야 관련 대여금 명목으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단순히 배달 신청 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위에 기하여 바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맥주의 경우도 일부 알콜이 소량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완전 논알콜이 있고 일부 농도 이하인 경우에도 무알콜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