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권의 경우 복권 사업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허가 받은 업체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서 처벌이 될 수 있고, 위의 사행성 여부에 따라 도박개장죄로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변제 계획 및 기간의 종료한 경우에도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추후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야 신용 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통화 중의 욕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약사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36조 및 제37조의3에 따른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이러한 허가 없이 위 물품을 수입 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고려 중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의 해지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별다른 손해없이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을 하여야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폐업 이나 청산을 한 경우라면 관련 채권은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괴 보다는 절도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지며 사안에 대해서 절도죄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중재 또는 국제 사법에 따른 관할을 정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범죄 고소나 민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녹취록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범죄(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아이디나 기타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