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서 협박죄가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로 협박죄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등을 판가름 하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다면 협박죄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비면책 채무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에 대해서 환불 의사를 하고 실제 환불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관계상 대금만을 먼저 기망하여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칙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폐차 사실) 등을 소명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역시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수를 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상가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계약 종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닏.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이나 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어떠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분명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에서 통장 명의인이 구체적인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학교 절차에서 추가적인 징계 등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가지 않고 보호 처분을 하는 바,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게 되어 처분의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지 추가로 가중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