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후유 장애가 예상 되는 경우 예방 치료비 진단 내용을 참고하여 손해액 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소리 친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하여야 하겠지만 바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로 영상을 촬영하실 수는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알려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법령 정보 등의 사이트에서 법령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해당 검색을 통해 관심 분야의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공판과정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경우라고하여 검사에게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억울하게 구속이 된 피고의 경우에는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해당 학원 자체가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이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대표자에게 물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반 범위가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속도의 10퍼센트 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외관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