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주택 등이나 빌라 등이라면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금연구역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반 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하시고 공개된 주정차 구역을 전용하는 것이라면 시, 군, 구 등 주차 관리 주체에게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에는 반려 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대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 대사라고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라면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경우 즉 별도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가 상속받은 것으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재를 개인이 구매를 하고 소지용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이 불법적으로 배포 전송한 것을 복제 한 경우라면 이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 의무가 있는 이상 서로 업자에 대한 선정이 있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비를 가지고 증명하여 적절한 수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하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 미수범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기록은 아니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별도로 범죄 기록에 조회 나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