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실익을 고려하여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요건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면책 대상에 있어서 투기성 채무 등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는 보다 무거운 징역형인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법률 검토를 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유 및 다시 반환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정식으로 합의 이혼 절차를 법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어느 일방이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 구제 신청이 아니라 본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관련 민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 번호로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그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만나지 않고 위 사안만으로 금전을 송금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에서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1백만원 상당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금의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주(山主)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채취물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절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된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교통카드 등은 카드 부정 사용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그리 중한 처벌이 되거나 시간과 비용 고려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