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를 하셨으니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금원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이 되고, 반드시 정해진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사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기로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손해받으신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금에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100만원 내외로 제안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처벌의 수준을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시는 내용이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민법에 계약에 따라 적절한 품질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사, 검수에 대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위의 시급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근로 제공을 그만할 수 있지, 반드시 정해진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수거부 · 수사절차 미준수 · 사건처리 지연 · 수사결과 불만족 ·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 증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정보 등이 있고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정도라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 기간에 대해서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도 해지에 대해서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 8일치의 차임 부담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일치는 월세 차임을 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적 다툼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판도 조합을 하여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방식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려하실 부분은 소송의 사전 통지, 경고 등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반박을 하여야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박할 자료 등을 충분히 마련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