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사건번호 등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련 설명할 의무 등이 있는 바, 구체적인 설명 등을 요청하시고 수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고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정함으로 계약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나 인센티브 등을 받은 경우)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동의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은 폭행과 억압으로 성폭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관련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기타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분 투자 계약서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사항에 대한 약정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치료비 등을 어느정도 산정이 된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여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은 매우 상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략의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다수 당사자가 집단 소송 형태로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당사자의 증거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 이상 장기 5년 이상 진행되는 소송도 많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필 기재 부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전자적인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 확인하는 표시로 갈음할 수 있어서 그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징계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징계위원회에 대한 통지서와 진술포기각서 통지서 등을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도로 관리 주체에게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나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를 다닐 때는 가장 우측으로 가야 하며, 만약 인도로 가게 된다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마(소나 말)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즉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도로를 다녀도 범칙금이나 행정 제재, 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