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트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유지의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모의 경우 계모의 친자가 있는 경우 계모의 재산에 대해서 친자들이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여 계모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엄격히 분리 되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그 법인의 대표가 대신 책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법인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중의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공소 제기 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사실상 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별히 고소를 하여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한 상황이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미리 해당 환경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입증의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 신청 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사실상 채무자로 부터 채권을 더이상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 학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등의 청구의 적절성을 좀 더 검토하여야 하나 바로 위 사실만으로 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진행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를 하고 추가 차임이 있다면 지연 손해금과 함께(이자) 이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의 법적 절차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송 비용은 인지대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몇 만원 내외),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각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은 변호사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