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과 무죄 가능 , 감형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증거나 합의 사항이 없다면 항소심의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품질과 사전 고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어느 일방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원만한 합의가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은 특수폭행에 강도죄(휴대폰 강취)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고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금에 대해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와 관련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는 위의 경우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폐쇄, 관련 시설의 철거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행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위 고양이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의 민사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개인 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기 어렵다면 거부하여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지 않으셔도 추후 판결문이 송달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합니다(민법 제102조 1항). 따라서 은행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은행 열매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지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습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이를 다시 상속 받지 않는 이상 명의 이전을 질문자의 의사 만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