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각종 사회적 공공부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가는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연차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고용자)가 이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반드시 업무의 대체자가 있어야만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그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이에 대해서 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보기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욕설 수준의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는 교차로, 기타 도로의 경우에 택배 상하차를 위해서 이를 주,정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주정차 위반의 예외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1인 시위 보다는 해당 변호사가 소속 되어 있는 변호사회에 진정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하시거나 법적으로 위임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신 후에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통상 형사 사건이 관계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와 협박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서의 작성 경위와 이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강요와 협박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강제로 권리 행사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고의 사유와 관련하여 위 해고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