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해결해 줄 사안은 아니라 이는 민사상 수리비 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관련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 제공한 자 또는 임대인 측에 관련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를 살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무료 변호사가 선임 , 지정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치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것으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본인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방어논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상의 채무 등과 달리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사망시에는 형벌이 종료 되게 됩니다.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관련하여 직장이나 자택 방문을 미리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고소 등의 절차를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의 해악을 끼치려는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에 불응한 점에서 별도의 절차에 의한 감치인데 해당 재판에는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주거 침입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까지 처벌이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거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침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인지를 좀 더 정확히 사안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가정하여 사안을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단순히 정황 만으로 위와 같은 언급 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