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이 해당 세차장 영업 신고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영업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개인이 위와 같이 한 경우라면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 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주취 감경 즉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주장은 현재로써는 잘 받아 들여 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원금의 감면 없이 위 70만원 정도라면 애초에 면책 대상인 대여금 등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변경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태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일차적으로 민사적인 해결을 하여야 하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기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관리 감독 책임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 행위 자체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이므로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이나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을 잔 경우라면 이는 음주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게는 관련하여 송치 등이나 검사의 처분이 통지가 되게 되며, 자세한 수사의 경과 등을 알려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사를 통해 그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판돈이 전체 20만원 이상인 경우 부터 도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다 다르며, 형사 처벌로 벌금 또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형사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