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증거를 경찰에서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 증거가 없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따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연 손해(지연이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고 하여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시 선처를 구할 수 있고 형량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위 금원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여도 무방하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회신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전적으로 질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부모의 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에 대한 의견을 경찰에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에 반드시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몰취와 별도로 해당 시설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수리비 견적 상당의 금원을 확인하신 후에 이를 송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아직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위 사진 등의 게시 행위나 리뷰 등을 남기는 행위는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평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조정과정이 진행 될 수 있어서 통상 1-2개월 정도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조정일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가 미성년자로 독립하여 법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행위 (계약서 작성 교부)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일정 차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 역시 명확하게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