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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22.10.13

형사조정에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양쪽이 형사조정을 수락하여 열게되면 최종판결까지 형사조정없이하는것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늦어지나요?

2.형사조정을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않은것으로 간주해 참여후 결렬될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3.만약 형사조정에 응할경우 피의자신분으로 유선상(전화상) 참여 가능한가요? 반드시 지정장소 출석해야하나요?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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