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지급명령은 현재라도 언제든지 형사 처벌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인지, 모순되는 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 되고 중간 중간 변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 내용을 서면 등에 담는 다고 하여 위 질문자가 일정한 범죄나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여지도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섣불리 합의를 보셔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휴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해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신용조사가 아니라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 중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완전히 소유권을 포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역시 합의를 거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별도로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등을 신청하여 별도의 재판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