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과속 , 부주의 운전에 따른 내용과 달리 실제 사고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익명 사이트이고 닉네임만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여 관련하여 세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증여를 한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으므로 증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를 알기 어렵다면 사건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소장 송달을 위한 피고의 주소가 필요한데 다른 정보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 등을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상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 처벌을 받고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케릭터나 묘사 방식 등을 살펴보아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사전에 하자를 알린 점과 일부 금액의 할인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안의 환불거부가 형사 처벌이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전화를 한 점에서 그 수집 경로가 의심되기는 하나 명확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고소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