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경고를 위해 법적 조치 등의 사전 경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즉시 지체없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추후 대여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담보 등을 제공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추후 대여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점에서 사전에 대여 실행 전 많은 검토 및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나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이에 대한 법률위반 책임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 각 처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경우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방어로 멱살을 잡은 점에서 방어행위임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서 내지 의견서의 제목으로 본인의 지위(배우자)를 기재하고 방어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임을 중심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 대리 등의 행위는 법무사,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얼마든지 직접 본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 소유물이므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인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간단한 공문서 등에 직인으로 사용을 하여 대외적으로 그 법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표시하기는 하나, 완전하게 법적으로 법인인감이 등록이 된 것으로 중요한 서류 등에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그 효력을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육교 밑이라면 차도에 무단 횡단 하여 해당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운전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