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사실이 없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진술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즉 위와 같이 신분증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 행위 내지 사술을 쓴 경우라면 행정 처분 등의 제재를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심각한 횡령 행위로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해당 관리 공사의 감사 기관 등에 알리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금전 역시 부당한 강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로 서면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약정사항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 실수 인지 고의로 위의 설치를 한 것이지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죄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방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문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그 경우 폭행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이름이 다른 점이외에 도저히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매매계약 취소와 원금의 전부 반환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지인이라는 분의 피해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며, 금전을 되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체당금은 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합의를 거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는 하나 상대방 사업주 역시 공탁 등의 제도를 이용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