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한 내용인 점에서 이를 나중에 지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내용에 기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더 많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고소의 실익 등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복 형제라고 하면 아버지가 동일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로, 아버지의 사망시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정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이 위와 같이 회신을 한 것이라면 연장 의사 없음 통지에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업무중에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는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병이나 기타 사안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업무중에 급작스런 발병 등에 대해서 산재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 농도 0. 03%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무알콜 맥주라고 하여도 소량의 알콜이 있어서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상속 협의 즉 생전에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정하시려면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거쳐 미리 유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지 못하여도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의 고지된 내용물과 전혀 다른 물품이 배송 된 경우라면 중대한 착오가 있는 점에서 민법상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해제 하고 이미 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 한 경우 편취하거나 임의로 금전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반드시 사진과 설명이 다르다고 하여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친고죄와 더불어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