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에 대한 발의만이 되었을 뿐 아직 통과 된 것은 아니고 대화자간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녹음을 하더라도 현재는 아직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이나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증권이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기본 조건이 되는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인데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 직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을 유예 하는 것이지 범죄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징역형의 범죄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만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봉하여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개봉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는지 단순히 확인차 개봉을 한 것이라면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위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진행 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벤트에서 상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벤트를 진행한 회사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경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명확하게 압류금지 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해당 메시지를 송부한 경우라고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겸직 허가를 위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군인 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책, 직무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