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메시지 내용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로 어느 일방에게만 상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미리 상속분을 정하고, 추후 상속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자동차의 음주운전 상해로 인한 경우(위험운전치상)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칙금 이외에 민사상 해당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의 일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므로형사상 책임은 범칙금 정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압류 가능 범위에서는 압류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난 범위 185만원을 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이를 압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 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가 직접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위반의 경우도 직접 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에 대한 강화의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하여 아동 성범죄 아동 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 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착오에 의한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