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경우 모두 원금과 이자 금원 모두가 청구금액이 될 것으로 청구취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채권 역시 금전 채권으로 함께 청구하게 되고 청구원인만 이자 채권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동물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자연 치유가 된 정도라면 민사적 절차 진행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이 아니므로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정 즉 위약금 등의 납부 약정 등을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 놓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위약금 등의 납부 책임을 상대방이나 해당 업체에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고 해당 수치가 취소 수치이고 추돌 사고가 나고 대인 사고가 난 이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안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 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합의를 협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월급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임금 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20조). 이에 토지에 대한 채권과 견련성이 있다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되고 비록 강제집행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진행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