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채권자라고 하여 금융 정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어렵고, 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등에서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을 통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추행 등의 형사 죄책은 행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사업주라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민사상 역시 추행 등에 방조나 조력,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체의 일부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 관계 등록부를 열람 할 수는 있으나 내밀한 정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보호를 받는 범죄기록 등은 공개 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고 하여 투자 행위 일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내용 즉 회사에서 직접적인 연봉 인상에 대한 내용과 확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위의 소송 역시 가능할 수 있으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으로 볼 사안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주차장의 소유인지, 사전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시,군, 구별 조례 등으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강남 구청 기준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건축·철거공사장 방음벽형 가설울타리 설치(높이:12m이상 도로변6m, 12m미만 도로변3m이상)● 가설울타리는 견고한 구조로 높낮이 없이 고르게 공사장 4면에 설치● 모든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는 구정홍보시안 설치의무(홍보물 크기: 가설울타리6m=가로7m세로5m, 가설울타리3m=가로3.5m세로2.5m)● 방음패널, RPP패널, 건축허가표지판은 정면 우측 가설울타리에 설치● 12m미만 도로에 접하고 현장여건상 출입문 설치가 불가한 경우 가림막휀스(높이2m이상)설치● 철거공사장 가설울타리 구정홍보 시안 설치기준▶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 1개월 이상 : 설치의무▶이면도로 중 철거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 설치권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지, 애초에 장소 제공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해당 임대인(임대 업체)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