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있어서 개별 수사관의 상황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 지기는 하나 3개월까지 지연 되는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등으로 본인의 고소 사건의 번호를 확인하여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증의 형태 즉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상금이나 벌금을 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벌금이라고 하여 반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를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친고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반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환불 불가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는 범위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오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 등의 리콜 관련 자동차 관리법 등과 국토 교통부에서 상세 리콜에 대한 행정 명령을 수시로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우나 과속을 한 사실도 인정되고 쌍방의 과실 비율별로 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