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래 갖고 있던 집이 아니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엔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 지는 질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할 수 없는 채무가 있는데 위의 경우 즉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쉽게 범죄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소가에 따른 인지대 등의 소요되며 소가 즉 반환 받으려는 금액의 0.4% 정도로 보시면 되며 기타 송달료 등이 소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2주의 시간 뒤에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 등의 납부가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입주자가 반대를 모두 하고 있는 이상 한 당사자의 주장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한 집의 공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격증별로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변호사, 변리사, 기타 자격에 대한 대여 규정이 각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벌칙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에 있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내는 양식은 동일합니다. 압류 신청시 관련 채권과 채무의 기재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위의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