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하자 있는 거래에 있어서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견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소년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 및 이를 행사 즉 제시하여 유해 물질인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를단순히 따른 경우라고 하여 면책이 되거나 죄가 감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 등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으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죄책을 묻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이용 약관 등의 포인트의 지급 전환 등의 요건을 살펴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 제3자가 고발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라이선스 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사용 기간을 양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친족 간이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범죄는 처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의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명령 등으로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피고에 한정하지 다른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열람 등이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