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라면 판결로 되게 되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항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항변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치 20주의 중상해인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해보이고 다른 방법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체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약관규제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 보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므로 이를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권리 자체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 사안으로 직계 비속인 상속인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황과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트라우마가 상당하신 것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이므로 성년이 된 이후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셔도 사실상 실제 처벌 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고후 미조치 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소리가 위와 같이 난 경우라면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내려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신고를 상대방이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외에 형사 책임도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모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욕설 수준의 해당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모욕죄에 이르는 모욕성이 없다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인터넷 기록 등의 수사를 하는 경우에 사건과 관계 되지 않은 내용 등을 전방위 적으로 검색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막연하나 중고거래 중계자 들의 안심 거래 계좌 즉 에스크로 계좌 등으로 물품 등에 대한 거래 등을 마치고 확인 후에 대금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나 직접 거래를 하고 상태 등을 미리 체크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충분히 서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교환이 된 것이라고 보아 근로계약 미작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