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성추행 등의 성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관련 처벌을 할 수 있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에 기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주변인 들의 증언 등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대표자에게 관련 금액 상당의 이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 등의 진행이 어렵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의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의 대상을 형사 합의 민사 합의를 한 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민사에 대한 부제소 합의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의 입증 등 모두 질문자 측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고 일정한 수준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게시판에 글을 계속 남기는 것 자체가 범죄 사실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 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고, 단순히 의도가 있었고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이를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계정에 대해서 해당 계정이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로 추정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위의 부동산 거래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 추정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위나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가족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단순한 닉네임과 관련 정보가 특정될 수 없을 정도로만 공개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