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기는 어렵고 재규모 거래의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수적으로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점에서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월 인 점에서 이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모욕을 인지한 날로 부터는 아니라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6월의 고소기한이 진행되는 점에서 단순히 모욕행위를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친고죄의 고소기한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에서 숙박업소는 14세 이상은 출입이 가능하며, 다만 혼숙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개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임명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이나 범칙금은 납부 후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의 누락을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발송 이후 1-2일의 시일이 이미 소요된 경우에는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송달 완료),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고 송달 되지 않은 경우 회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역류의 원인이 공작물의 구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나 적정한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료비와 기타 정신적인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수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국가공무원법」 제64조)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경우 구체적인 해당 기관 관련 설립에 관한 법률, 취업 규칙을 살펴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