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어서 수사에 어느 정도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적으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에 한하여 해당 프로그램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점에서 다른 업체나 질문자가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이상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나 기타 합의는 고유한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 제한 하는 것으로 민법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사를 받으시게 된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우선 고소사실을 확실하게 미리 파악을 하여 방어논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극 항변)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상업 전용 시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업 전용 시설이라면 거주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지 해당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고 이러한 녹취록 자체가 해당 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이용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화분에 대해서는 화분 소유자에 대한 파손 금액 상당의 가액 배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넘어진 부분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물건에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였다고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는 단순히 민사상 하자의 유무에 따른 계약의 취소 여부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인 점에서 고소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단순히 연락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