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보정명령으로 보정서가 우편으로 송달 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주소나 해당 업체 등의 특정이 되지 않아 당사자의 표시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국어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판매하는 업체의 약관, 환불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의 경우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된 만큼 환불시에 해당 금원의 공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나 기타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업시설 등의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본인의 급여 명세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적게 납입 등이 되는 경우 연금관리공단에 문의 및 확인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의 납부를 요청하고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 프로그램 편집 내에서 해당 음악의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을지는 모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별도의 플랫폼 상의 영상 공유, 시청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사용까지는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각 플랫폼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명이라면 추후 불출석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상태로 공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시부모의 상속인은 법적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별도의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께서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직계비속인 배우자의 상속권을 대습하여 직계비속인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액사건이 아님에도 (소가가 3천만원 이하) 일부청구한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는 킥보드를 탑승하고 탈 수 없고 내려서 이동하여야 하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방의 손해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합 사건으로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별도의 소액 단독 재판부 사건과 모순이 있어서 질의 내용 이외에 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