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진정한 의사를 담아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합의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 갈 수 밖에 없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카드 번호 등은 다소 의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에 있어서는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서면 등을 충분한 증거로 확보하신 후에 관련하여 반환금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특별히 불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의 성실 의무가 퇴사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법적 조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본인들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관련 조치의 통지를 반드시 고소인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 사건의 종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타 서류 검색에서 보정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이를 제출하고, 이미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상대방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신 경우라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 10년 동안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있게 됩니다. 이민법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 인격권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게 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나 당사자와 직접 사용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양육권, 친권, 위자료 부분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재판상 이혼 보다는 협의 이혼 절차로 협의를 진행하시되, 관련 기여도 등에 대한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여권법 위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