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고, 이미 손해 부분을 변제를 하고, 처벌 불원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에 대해서 임의 수사 인 점에서 얼마든지 이를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도로, 보행 도로에 통행으로 사용 되는 공용부지 등에 대해서 임의로 물건을 적채, 보관 하는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에 의하여 관리행위로 수거 협조 등을 조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배상명령에는 기각이 따로 결정되지 않고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농지의 등기 이전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를 하기 어려울 점이 있기 때문에 위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임을 주장하여 이행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당 입국 규제 해제 신청서와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를 당한 경우라면, 현재 바로 탄원서를 수령할 상대를 찾기는 어렵고, 다시 입국 규제 해제 신청을 하고 비자 신청을 하신 경우 해당 신청 절차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시거나 해당 담당 영사에게 등기로 이를 송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나 참작을 할 것이나 앞선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등에서 탄원서가 크게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선처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을 미리 성립한다고 전제하여 위의 판단만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욕설로 볼 표현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게임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