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유튜브 등의 회원 약관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발 등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고 고소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이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0.2% 이상이라면 처벌 기준은 2년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바, 초범이고 다른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다면 1천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이 된 이상 이는 세탁을 하게 되는 경우 신상품이 아닌 점에서 판매가 불가하여 위의 경우는 옷값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전부 구매를 하여야 손해배상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련 해당 송치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및 관련 지연 손해금(이자) 및 관련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원인을 잘 빠짐없이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청구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의 처분을 통해 재판을 통한 처벌을 하는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적극적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B의 피해에 대해서 합의 및 손해배상이 있다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차 저작물 및 원 저작물에서 완전한 변형 등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는 각 각의 정량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이 내용을 봐서는 특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지칭 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청행위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시청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